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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사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독립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모든 해사민사·해사행정 사건의 심판을 이 법원으로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분쟁비용 감소와 전문성 향상 등의 이점이 있지만, 초기 인프라와 운영비 증가 등의 부담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