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예방#재해조사공개#전문가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의견서를 법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며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인조사 주체를 공단과 전문가까지 확장하고, 공개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된 재해조사로 사회적 논의와 재발대책 수립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인조사 주체를 공단과 전문가까지 확장하고, 공개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된 재해조사로 사회적 논의와 재발대책 수립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