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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임명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허용해 지역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대표자 중 대통령 임명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지역복지 수요가 중앙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이해관계 조정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