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헌승|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팸규제#불법광고#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팸을 불법으로 보내는 사람들과 이를 돕는 통신회사
스팸을 불법으로 보내는 사람들과 이를 돕는 통신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만 내는데, 앞으로는 불법으로 번 돈을 몰수하고 추가 과징금을 받아요
현재는 벌금만 내는데, 앞으로는 불법으로 번 돈을 몰수하고 추가 과징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팸 보내기가 더 손해 보는 일이 되면 우리가 받는 광고 메시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스팸 보내기가 더 손해 보는 일이 되면 우리가 받는 광고 메시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광고 메일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과징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광고 메일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