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사업지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조합의 장기 지연에 대한 관리 주체의 조치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인가 미취득이나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시 추가 1년 경과 후 취소 가능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 개선과 조합원 보호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익 실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인가 미취득이나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시 추가 1년 경과 후 취소 가능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 개선과 조합원 보호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익 실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