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정성국|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개정#건강검진#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치원 원장도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 통보를 충실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만 면제였으나, 유치원 원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면제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건강검진 이행률 상승이다.
유치원 원장도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 통보를 충실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만 면제였으나, 유치원 원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면제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건강검진 이행률 상승이다.
의안번호: 220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