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강유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정의확대#예술지원사업범위확대#권리침해벌칙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 정의를 확대하고 계약 기반 예술활동의 차별과 의무 불이행을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활동을 예술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벌칙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로 분쟁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활동을 예술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벌칙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로 분쟁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