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정보통신·개인정보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유산#온라인 계정 상속#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계정을 쓰는 사용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계정을 쓰는 사용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이 자동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이 자동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SNS 게시물, 온라인 자산 같은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 남겨두고 싶을 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SNS 게시물, 온라인 자산 같은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 남겨두고 싶을 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정 접근 권한 도용이나 상속인 간 분쟁, 플랫폼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계정 접근 권한 도용이나 상속인 간 분쟁, 플랫폼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