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유산#상속#자기결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 사전지정을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용자는 사망 시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유산 처리를 미리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합법적 상속, 자기결정권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위험 및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 사전지정을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용자는 사망 시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유산 처리를 미리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합법적 상속, 자기결정권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위험 및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