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중소기업#지역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의 중소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촉진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촉진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