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법무·사법
이헌승|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권리#피해자 보호#사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고발인, 특히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피해자와 고발인, 특히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거부 결정에 불복 불가인데, 앞으로는 즉시항고로 이의제기 가능해요
현재는 법원 거부 결정에 불복 불가인데, 앞으로는 즉시항고로 이의제기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고 취약계층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고 취약계층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 기록이 과다하게 열람되면서 범죄자 신원이 노출되거나 재판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법원 기록이 과다하게 열람되면서 범죄자 신원이 노출되거나 재판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