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급여#보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생님들 - 현재 급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선생님들 - 현재 급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급여 결정에 선생님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현재는 공무원 급여 결정에 선생님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들의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니, 이제 자기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선생님들의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니, 이제 자기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위원회가 실제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해요
새로운 위원회가 실제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