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정성국|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수위원회#교원지위향상#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의 보수 논의 참여를 허용하고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 교원 보수 의제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 보수위원회 설치로 결정 과정에 교원이 포함된다.
✅ 교원 처우의 합리성과 현장 의사 반영이 강화되어 교원 만족과 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