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일반
이헌승|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은퇴견 보호#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견, 보조견 등 봉사동물 운영 기관과 은퇴견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견, 보조견 등 봉사동물 운영 기관과 은퇴견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돌봐줘요
현재는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돌봐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운영 기관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요
우리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운영 기관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센터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므로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지원센터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므로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