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소환#민주적통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으로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표 청구권자 요건·절차를 법으로 구체화하고 관리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 기대,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표 청구권자 요건·절차를 법으로 구체화하고 관리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 기대,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