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거래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 규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자산 반환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거래소 규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자산 반환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관이 제대로 관리할지 불확실하고 거래소가 미리 자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요
정부 기관이 제대로 관리할지 불확실하고 거래소가 미리 자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