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이헌승|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보호#영업종료대응#자산이전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제9조의2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출금을 허용하며 미반환 자산은 지정 기관에 이전 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자산 회수 보장과 신뢰 증가, 사업자 비용 증가 및 분쟁 감소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출금을 허용하며 미반환 자산은 지정 기관에 이전 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자산 회수 보장과 신뢰 증가, 사업자 비용 증가 및 분쟁 감소 기대.
의안번호: 220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