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이헌승|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외부강의규제완화#청탁금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이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목적 강의 참여가 촉진되나 부정청탁 규제 완화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이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목적 강의 참여가 촉진되나 부정청탁 규제 완화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