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지역발전#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올해 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 산업단지와 기업이 계속 세금을 덜 내니까 지방으로 더 많이 가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의 산업단지와 기업이 계속 세금을 덜 내니까 지방으로 더 많이 가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