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토지·개발
박덕흠|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규제 완화#농지 임대차#농촌 구조 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퇴·고령 농민, 농지를 빌려 농사하려는 농업인, 주말농사 원하는 도시민
은퇴·고령 농민, 농지를 빌려 농사하려는 농업인, 주말농사 원하는 도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임대차를 거의 못 하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대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민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농지 임대차를 거의 못 하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대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민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농민이 농지를 더 쉽게 팔고, 농지를 빌려 농사 짓거나 주말에 텃밭 가꾸기가 수월해져요
은퇴 농민이 농지를 더 쉽게 팔고, 농지를 빌려 농사 짓거나 주말에 텃밭 가꾸기가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생길 수 있어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