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무기개발#해양이용#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부와 무기 개발 업체들이 해상 시험 허가를 받아요.
국방부와 무기 개발 업체들이 해상 시험 허가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무기 시험을 위한 해상 사용 허가가 기존 절차를 단축해서 더 빨리 진행돼요.
무기 시험을 위한 해상 사용 허가가 기존 절차를 단축해서 더 빨리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국방력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어요.
군사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국방력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고 해양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고 해양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