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임종득|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허가제도#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안보 시급성과 기밀성 인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릴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예외로 국방부장관 인정 시 시급성과 기밀성에 한해 허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일정 단축과 국방효율 증대 기대, 그러나 투명성 저하와 남용 위험, 환경영향 관리 필요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예외로 국방부장관 인정 시 시급성과 기밀성에 한해 허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일정 단축과 국방효율 증대 기대, 그러나 투명성 저하와 남용 위험, 환경영향 관리 필요성 증가.
의안번호: 220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