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교통·물류
박덕흠|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인지기능검사#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 특히 고령 운전자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 특히 고령 운전자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능력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뇌 기능도 함께 검사해요
현재는 신체능력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뇌 기능도 함께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단력 부족한 운전자를 미리 걸러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판단력 부족한 운전자를 미리 걸러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기준이 엄격하면 고령 운전자가 많이 면허를 잃을 수 있고, 검사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검사 기준이 엄격하면 고령 운전자가 많이 면허를 잃을 수 있고, 검사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