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박덕흠|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기능검사#운전면허적합성#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해 운전능력 적합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지장애를 적성검사 예시로 명시하고, 결과를 적성검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 오진·차별 우려와 비용 증가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지장애를 적성검사 예시로 명시하고, 결과를 적성검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 오진·차별 우려와 비용 증가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