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세금감면#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를 배우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를 배우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장 자금을 모으기가 더 쉬워져서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이어가기가 수월해져요
농장 자금을 모으기가 더 쉬워져서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이어가기가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농업 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농업 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