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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 강화와 회의록 제출 의무로 투명한 인사 관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의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 인해 신뢰가 증가하고 부정 인사 관행을 저지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이나 행정 부담이 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