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산업·기업
박덕흠|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투명성#인사권견제#회의록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임직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인사 결정 영향을 받는 사람들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임직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인사 결정 영향을 받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장이 사실상 자유롭게 인사하는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회장이 사실상 자유롭게 인사하는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명하게 공개된 기록을 통해 부실 인사나 보은 인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투명하게 공개된 기록을 통해 부실 인사나 보은 인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회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인사권 견제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회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인사권 견제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