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박덕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지원연장#아동복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 종료 후 10년 동안 주거·생활·교육·고용 지원 의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 준비 기회 확대와 자립 안정이지만 예산 소요와 현행 지원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 종료 후 10년 동안 주거·생활·교육·고용 지원 의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 준비 기회 확대와 자립 안정이지만 예산 소요와 현행 지원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