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지방자치단체#조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근거 삼아 지자체가 계약에 적용하도록 조례로 시행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생활임금 근거가 생기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안정 강화, 계약에서 생활임금 보장 확대로 지역 간 차이도 확대될 수 있다.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근거 삼아 지자체가 계약에 적용하도록 조례로 시행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의2 신설로 생활임금 근거가 생기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안정 강화, 계약에서 생활임금 보장 확대로 지역 간 차이도 확대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