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고용·노동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최저임금#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례로만 하던 생활임금이 법으로 명문화돼서 더 확실한 근거를 얻어요.
현재는 조례로만 하던 생활임금이 법으로 명문화돼서 더 확실한 근거를 얻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법으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법으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