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장외거래#투자계약증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 한정해 증권으로 보던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회·종합금투자사업자·장외거래중개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OTC 거래를 허용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장외시장 활성화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회·종합금투자사업자·장외거래중개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OTC 거래를 허용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장외시장 활성화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