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교육#통학지원#교육격차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학교 통학경비 전부를 교육당국이 지원하도록 제도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3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학경비를 직접 재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강화와 교육격차 축소 기대, 재정 부담과 관리비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3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학경비를 직접 재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강화와 교육격차 축소 기대, 재정 부담과 관리비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