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특별세액공제#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을 특별세액공제로 인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뀌는 내용은 제59조의4제5항 신설로 아이돌봄 자부담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뀌는 내용은 제59조의4제5항 신설로 아이돌봄 자부담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