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대금연동제#중소협력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료, 연료비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와 하도급 수급사업자
전기료, 연료비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와 하도급 수급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비·운송비 변동을 반영 못 하는데, 앞으로는 비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받아요
현재는 에너지비·운송비 변동을 반영 못 하는데, 앞으로는 비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가가 오르면 이제 협력업체도 정당한 대금을 받아서 경영이 안정돼요
원가가 오르면 이제 협력업체도 정당한 대금을 받아서 경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발주자가 비용 인상 요청을 빈번하게 받게 되어 거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발주자가 비용 인상 요청을 빈번하게 받게 되어 거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