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통일#행정기본법일치#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권리구제 절차를 통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기간은 30일, 14일, 10일을 표준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와 행정일관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권리구제 절차를 통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기간은 30일, 14일, 10일을 표준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와 행정일관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