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기본법#일원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에 맞춰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이의신청 기간과 통지, 재심 절차를 행정기본법 규정에 맞춰 30일 이의신청, 14일 처리기한, 10일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이의신청 접근성과 절차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 현장 특수성 반영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이의신청 기간과 통지, 재심 절차를 행정기본법 규정에 맞춰 30일 이의신청, 14일 처리기한, 10일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이의신청 접근성과 절차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 현장 특수성 반영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