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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특정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유효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유 업무용 부동산 및 면허세 등 감면을 사회복지법인·기관 포함으로 2030년 말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 확대와 약자 지원 지속에 기여하나, 지방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 등 재정적 부작용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