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제도#행정기본법#권리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의 청구기간과 처리기간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보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 신속하고 확실해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의 청구기간과 처리기간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보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 신속하고 확실해집니다.
의안번호: 220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