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교육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학교행정#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학생, 교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의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30일 이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요.
현재는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의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30일 이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더 빠르고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더 빠르고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와 가정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와 가정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