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기본법일치#일관된처리기한
AI 요약
✅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통일한다.
✅ 개별법의 재심, 재검사 등 용어와 기간 차이를 없앤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 명확하고 신속해진다.
✅ 개별법의 재심, 재검사 등 용어와 기간 차이를 없앤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 명확하고 신속해진다.
의안번호: 220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