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의료·건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행정절차#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의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로 늘어나요.
현재는 정신의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자가 행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행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