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사청구#청구기간30일#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심사 청구 기간을 법률로 정해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제60조제2항 신설로 재심사 청구 기간을 30일로 법률화합니다.
✅ 이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제60조제2항 신설로 재심사 청구 기간을 30일로 법률화합니다.
✅ 이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의안번호: 220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