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세제혜택#표준사업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자와 장애인 근로자, 구매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자와 장애인 근로자, 구매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기 5년만 세금을 내려주는데, 앞으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깎아주고 물품 구매 시에도 세금을 빼줘요
현재는 초기 5년만 세금을 내려주는데, 앞으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깎아주고 물품 구매 시에도 세금을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일자리가 더 오래 유지되고, 장애인 생산품을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가 더 오래 유지되고, 장애인 생산품을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사업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사업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