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환경보전#중금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 농민, 건설 사업자가 자연적 토양 오염으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농민, 건설 사업자가 자연적 토양 오염으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간이 만든 오염만 규제했는데, 앞으로 산성비 같은 자연 원인 오염도 함께 관리되는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인간이 만든 오염만 규제했는데, 앞으로 산성비 같은 자연 원인 오염도 함께 관리되는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금속이 흙에 쌓이면 농산물을 통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금속이 흙에 쌓이면 농산물을 통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자연적 오염까지 정화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자연적 오염까지 정화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