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부동산투자·규제
최은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원 확인#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려는 개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려는 개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매자 신분을 확인 안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정말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요
현재는 판매자 신분을 확인 안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정말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매물 사기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가짜 매물 사기에 속아 돈을 잃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래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더 많이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거래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더 많이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