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조직범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호받게 돼요.
전세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호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단체 구분 없이 같은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저지른 사기는 더 무겁게 처벌해요.
현재는 개인·단체 구분 없이 같은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저지른 사기는 더 무겁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피해 예방이 중요해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피해 예방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최소 2명만 있어도 조직이라 판단될 수 있어서 적용 범위가 애매할 수 있어요.
최소 2명만 있어도 조직이라 판단될 수 있어서 적용 범위가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