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이종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적사기#가중처벌#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저지른 조직적 사기에 가중처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범죄를 2인 이상 합동으로 저지할 때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사기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다.
✅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범죄를 2인 이상 합동으로 저지할 때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사기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