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인상#세액공제#고용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꾼 회사들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꾼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 2년 더 깎아줘요
현재는 올해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 2년 더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세금을 더 오래 깎아받으니까 직원 급여도 더 많이 올려주고 정규직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어요
회사가 세금을 더 오래 깎아받으니까 직원 급여도 더 많이 올려주고 정규직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직원 급여를 덜 올릴 수도 있어요
회사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직원 급여를 덜 올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