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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의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0조의4 신설로 온라인플랫폼의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중개 감소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플랫폼 비용 증가와 신규 규제 부담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