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
서명옥|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온라인플랫폼규제#민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 중개 온라인플랫폼,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서비스 제공자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 중개 온라인플랫폼,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서비스 제공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등록 민박이나 한옥 중개해도 법적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업소 중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미등록 민박이나 한옥 중개해도 법적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업소 중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이 보장된 숙박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어요. 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사건 사고 걱정이 줄어들어요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이 보장된 숙박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어요. 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사건 사고 걱정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