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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도 공공매입 등 특별법 지원을 받도록 정책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케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 도입 및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와 신속한 구제,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확대에 따른 피해 회복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