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빈집#토지수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주민과 빈집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주민과 빈집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버려진 집을 없앨 수 있어요.
현재는 빈집이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버려진 집을 없앨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으로 인한 동네 환경 악화가 개선될 수 있어요.
빈집으로 인한 동네 환경 악화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땅을 빼앗길 수 있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땅을 빼앗길 수 있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