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수용권#농어촌빈집정비#공익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제정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에 96호를 신설해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며,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관리가 체계화되고 공익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산권 우려와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에 96호를 신설해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며,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관리가 체계화되고 공익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산권 우려와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