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폐기
2025-12-09
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빈집정비#농어촌발전기금#전출금재원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운용이다.
✅ 새 제도는 제18조의2의 신설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 등 긍정 효과와 예산 부담 및 행정 다원화의 실행 한계 가능성도 있다.
✅ 새 제도는 제18조의2의 신설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 등 긍정 효과와 예산 부담 및 행정 다원화의 실행 한계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