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폐기
2025-12-09
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어촌#국가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하던 빈집 정비를 앞으로는 국가 기금으로 통일해서 해요
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하던 빈집 정비를 앞으로는 국가 기금으로 통일해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의 위생·안전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되어 시골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요
빈집의 위생·안전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되어 시골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빈집 소유자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