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빈집정비#중장기계획#국가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재원·주체 규정, 기금 설치·운용, 부처 간 연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빈집 정비의 체계화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재정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재원·주체 규정, 기금 설치·운용, 부처 간 연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빈집 정비의 체계화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재정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