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재생#빈집정비#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자체가 따로 빈집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된 기금으로 종합 관리해요.
현재는 각 지자체가 따로 빈집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된 기금으로 종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빈집이 많으면 동네가 위험하고 지저분해져서 살기 안 좋아요.
오래된 빈집이 많으면 동네가 위험하고 지저분해져서 살기 안 좋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정부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