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구제 절차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리기간 연장 대신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소비자소송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권익증진 기대이며,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구제 절차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리기간 연장 대신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소비자소송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권익증진 기대이며,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