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여성·가족·아동
정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성매매 피해자#지방자치#보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매매 피해자와 지역사회
성매매 피해자와 지역사회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정해요.
지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달라져서 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달라져서 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피해자들이 차별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피해자들이 차별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