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피해자지원시설#보호비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와 지원비용 범위를 정하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정부 조례로 현장의 운영 범위와 비용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지원 강화와 신속성 증가의 긍정 효과가 있지만 표준화 저하와 예산 형평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정부 조례로 현장의 운영 범위와 비용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지원 강화와 신속성 증가의 긍정 효과가 있지만 표준화 저하와 예산 형평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