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김위상|국민의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점오염저감시설#지자체협의#공공개발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 주체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전 관할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예산 확보와 운영 관리의 일관성으로 비점오염 저감의 효과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전 관할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예산 확보와 운영 관리의 일관성으로 비점오염 저감의 효과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