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여성·가족·아동
정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방자치 자율성#보호비용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지원 범위를 정해요.
지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지원 범위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력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지원 수준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지원 수준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