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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 시 헌재가 직무정지 여부를 부분 심사해 국정 공백을 줄이려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 정당성 판단 후 직무정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핵심판 종결 전까지 정상 국정 운영 보장 가능성이 커지나, 남용 위험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