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확대#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농림해양수산생산기반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생산기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하게 하는 자치입법권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 생산기반 육성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력과 자립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 생산기반 육성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력과 자립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