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미군기지#농림수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기지 주변 농민, 어민,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 기지 주변 농민, 어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중앙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현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중앙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현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농어민이 지역 상황에 맞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역 농어민이 지역 상황에 맞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지거나 미군 기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지거나 미군 기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5